당신이 생각하는 최대, 상상 그 이상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온다 feat. 폴볼커

1980 년대 중반 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금용 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른바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 라고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수정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 봤던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암기 하듯 외운 자유방임주의 경제 시스템이 1930 년대 수정 자본주의로 변화 했고, 또 그게 왜 1980 년대 들어 신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그시대가 유지하고 있던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서 그때그때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수정하고 튜닝해왔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자유방임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난 대공황이 라는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물과 급등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정 자본주의가 해결 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80 년대 신 자유주의가 시작된거죠 그렇게 40년 이상이상 가져온 신 자유주의가 현재는 여기저기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신 자유주의가 왜 한계에 치달았는지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링크를 해놓을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서 현장 신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1980 년대 초 중반 의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고 했는데요 80 년대 그 당시에 한창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30대 이상의 나이였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대략 70대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경제 시스템 이 신 자유주의로 변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전세계게 무대는 그때부터 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신 자유주의 물결에 올라 타고 변화한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30 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50대 후반 이상의 사람들이 IMF 이전부터 경제 활동을 해왔고 외환 위기를 겪고 금융과 노동시장 등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 하는 그런 경제 기업 격변기를 체험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댓글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50대후반 이상 되는 분들은 IMF 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 당시로써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계 충격과 변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분 들은 또 한번의 큰 구조조정과 경제 기업 경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게 우리 하시면 안 되는 게들이 앞으로 확정적으로 그런 큰 변화나 충격이 온다는 걸 믿는 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본 새대니까요 반면에 저를 포함한 40대 후반이하 사람들은 IMF 터지고 경제 격변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점인 2000 년대 이후 의 경제 활동을 시작 했는데요 중간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굵직한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IMF 사태처럼 국가적 큰 구조조정 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 변화를 겪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IMF 시기를 살았었고 집안이 어려워진 경험을 한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누군가의 부양을 받고 있던 학생일 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IMF 위기를 겪은 건 겪었다고 말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IMF 시기에 집안이 힘들었던 경험을 하긴 했지만 IMF 위기 때 어려움을 직접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하거나 직접 소득 활동을 하면서 집 산다고 사업 한다고 자기 명의로 빚도 있고 저축도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그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로써 그 경제 충격을 겪었을 때 진짜 겪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큰 경제 충격과 변화를 경험 안 오십대 후반 이상의 제대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재 40대 후반이야 세대들이 현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기가 못 살아나면 결국 돈을 더 풀 수 밖에 없을 거다 지금 물가가지고 전부 난린데 물가는 결국에는 잡힐 거다

금리 인상을 해 봐야 얼마나 걸리겠냐 계속 올리면 부채 문제 터지고 못 하지 뭐 그런 게 규모의 경제 충격이나 구조조정은 안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재 경제를 바라 보는 사람들이 많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럼 비중이 높은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이런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미국에 물가가 도저히 잡힐 기세가 안 보이는데요 연준이 인상을 시작하면 물가가 조금씩 잡힐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올해 금리를 네번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시장에 있는 돈 자체를 흡수 해 버리는 양적긴축은 하반기 쯤에 고려해 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물가가 더 오르면요 긴축을 상반기로 땡겨서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금리 인상 내 번 한다는 거 6번 7번 해도 안 잡히고 0.25% 식이 아닌 0.5% 빅스텝으로 올려도 안잡히면 현재 금리 0.25% 인데 서른배가 넘는 7-8%까지 올린다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같겠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불안 하라고 한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확신을 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계획대로 금리인상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 할 만한 과거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 볼까 하는데요 1960 년대 일어난 베트남 전으로 미국은 점점 자금을 조달 하느라 엄청난 제정을 진출 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 되는데요 이와중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를 연동시키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전쟁 자금과 사회 보장자금 등 여러 부분에 쓰일 목적으로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달러를 실컷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석유 가격이 세네배 올라서 공급 위기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만성 인플레이션 문제를 앓던 미국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요 물가상승률 이 9% 전후로 치닫아 버리는 동시에 경기가 침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정도 물가상승률이라면 뭔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어난 이자와 대출 제한 가지고 기업이고 불만이 폭발하게 될거니까 재선을 염두에 둔 닉슨은 정치적인 이유로 당장 해야 할 긴축이 아닌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죠

대신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물건 가격 정책을 펼쳐 버리면서 기업 수익 성은악화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1970 년대 미국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들게됩니다

아무튼 닉슨은 떠났고 금리를 올리면 최소한 물가가 유지라도 되어야 할 텐데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는 더 올라 버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업과 가게가 받는 타격은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거죠
경제 관료들 끼리도 금리인상도 해야 된다 아니라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부딧히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1979년 2차 오일쇼크 까지 또 터져 버리는 되요 인플레이션율이 13% 가 넘어가 버리니까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경기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못하면 이제 미국이 남미 같은 만성 인플레이션 국가가 되거나 대공황이 반복되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드는데요
그 시기 1979년에 미연준 의장으로 풀볼커 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준에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 하잖아요 통화 정책을 추진 할 때 경제성장은 좀 더디더라도 물가 안정을 더 중요시 해서 긴축을 선호하는 부류가 매파 이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부양등 통화 완화적 입장에 서있는 쪽이 비둘기파 입니다

물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매파가 올라 섰겠죠. 지금현재 연준의장 파월이 얼마전에 연임을 하면서, 자기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말이 폴 볼커를 수식하는 단어 였습니다. 볼커는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두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물가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포기하고 상상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오일쇼크 이전에 5%정도 였던 금리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10% 수준까지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또 금리는 금리 대로 많이 올라서 기업이 망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연준의장 폴 볼커는 금리 인상을 더 하게 됩니다. 취임후 10월 6일 토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준금리를 4% 포인트 올려서 15.5% 까지 올리는 그런 조치를 발표 해 버리는 데요. 시장은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올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상황을 두고 언론은 폴볼커의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현실 벌어진 겁니다 정말 경기를 완전히 포기 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한건데요 주식 시장은 폭락 하고 기업파산은 줄을잇고 실업률은 10%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심각한 불안해 빠져들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분노는 폭발을 했겠죠. 당시 카터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타격까지 입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감세 정책과 신 자유주의를 내세운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1번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까지 금리를 확 끌 올렸는데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겁니다. 이에 볼커는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1981년 1월 금리를 21.5% 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기업들은 엄청나게 쓰러지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때 연준의장 볼커는 정말 가슴아픈 상황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못자 보면 미국 경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단호하고 소신있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와 볼커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준 건물을 봉쇄하기도 했었고, 연준에 무기를 들고 난입하는 등 볼커는 재임기간중에 위협을 당해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였습니다.

79년 부터 81년 까지 3년 동안 20일% 까지 올린 금리인상 끝에 드디어 끝없이 오르던 물가가 꺽이기 시작 했는데요 20% 가 넘던 인플레이션은 81년 부터 감소하기기 시작 하다가 83년에 인플레이션이 2% 수준 까지 돌아왔습니다

그후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물가를 잡은 미국은 눈물에 구조조정을 그쳤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경기를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 시동을 걸면서 다시 성장 하게 되었죠

사실 폴 폴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극과 극으로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가상승보다 더 큰 희생을 했다는 것도 있구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소신있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서 미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환경을 조성 했다는 평가도 있죠 아무튼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금리를 이렇게나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힌다 생각을 못 했겠죠 그리고 설마 금리가 그렇게까지 나 올라서 빚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 사실 제 또래만해도 돈 빌리는 게 금리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자산을 사들이고 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른들이 저희 세대한테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거 같은 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이런 경제 기업 경기를 겪으면서 빚에 대한 무서움을 막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어서 레버리지가 니 뭐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에 주셔서 감사하구요